법령 특허법 제20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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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20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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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센트럴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국현 1 윤인성 1 이지훈 1 권은민 1 강경태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 4. 23. 선고 2020구합63672 판결
  [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][미간행]
  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
  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6두58543 판결
  [우선권무효처분취소][공2019하,2125]
   우선권무효처분취소
  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

3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7후1274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

2017년

4. 특허법원 2017. 10. 27. 선고 2017허2727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015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5구합51507 판결
  [우선권무효처분취소][미간행]
   우선권무효처분취소
   특허법

2014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4. 9. 5. 선고 2013누49649 판결
  [반려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반려처분취소청구
  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2013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3. 9. 27. 선고 2013구합50890 판결
  [반려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반려처분취소청구
   특허법

1963년

8. 대법원 1963. 2. 21. 선고 62후8 판결
  [실용특허제1133호무효심판심결에대한불복항고심판에대한상고][집11(1)행,055]
   실용특허제1133호무효심판심결에대한불복항고심판에대한상고
   민사소송법 특허법

1962년

9. 대법원 1962. 5. 24. 선고 4294민특상2 판결
  [항고심판제13호무효항고심판에대한상고][집10(2)행,073]
   항고심판제13호무효항고심판에대한상고
   민사소송법 특허법

10. 대법원 1962. 3. 15. 선고 4294행항8 판결
  [발명특허허여처분집행정지신청각하에대한항고][집10(1)행,129]
   발명특허허여처분집행정지신청각하에대한항고
   특허법

11. 대법원 1962. 3. 8. 선고 4294특상5 판결
  [상표등록무효심판에대한상고][집10(1)민,192]
   상표등록무효심판에대한상고
  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